MEMBER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 건축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합니다)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서비스 이용계약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 화면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당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 확인)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홈페이지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통해 본인임이 인증된 계정(하나의 본인확인 계정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6.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7. 탈퇴
부산시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부산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볍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 서비스화면에 공지하며, 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부산시는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적용일 이전부터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부산시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 신청)
이용 신청은 이용자가 홈페이지 서비스화면에서 요구하는 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
① 이용자가 제6조의 신청 양식에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본인확인 계정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부산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 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5.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계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홈페이지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서비스 관련 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8.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부산시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미비하였을 때
10. 기타 부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서비스 이용)
① 부산시는 이용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부산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홈페이지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산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부산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산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특정 회원에게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⑤ 부산시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본 홈페이지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부산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부산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부산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부산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따라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부산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부산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부산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부산시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부산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부산시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⑦ 부산시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나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조치 후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⑧ 부산시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시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⑨ 장기간 휴면 이용자인 경우 안내 전자우편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부산시는 회원이 홈페이지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부산시는 홈페이지의 운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부산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부산시는 홈페이지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부산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홈페이지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및 부산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8.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② 부산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여, 게시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게시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홈페이지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부산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산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부산시의 소유권)
① 부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부산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부산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5조(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 계정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3.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4.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부산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8.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9.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0.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1. 권리(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3.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및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4.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16.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7.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18. 법률,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2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21.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22.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2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24.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2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부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⑤ 가입 신청자는 홈페이지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홈페이지에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산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회원은 홈페이지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 종료하여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부산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부산시의 의무)
① 부산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1근무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부산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부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부산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산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부산시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부산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제17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부산시는 회원가입 또는 홈페이지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 부산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귀하가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5. 공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타 공공기관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
6. 홈페이지와 타 행정기관 사이트 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
④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운영자 외 회원만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기 바랍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홈페이지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8조 (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산시는 회원 탈퇴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부산시는 보안 및 ID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부산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또는 이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실명가입, 본인확인 계정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아이디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홈페이지에 위해를 가하는 등 홈페이지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홈페이지의 서비스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9. 홈페이지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프로그램 변경, 서버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10.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11.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13.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14.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15.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6.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7. 기타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④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이용계약 해지시킬 경우 부산시는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은 부산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부산시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 타
제19조 (요금 및 유료정보)
홈페이지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양도 금지)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 (손해배상)
부산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부산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① 부산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부산시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홈페이지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부산시는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부산시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산시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이용자가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우편,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부산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부산시는 홈페이지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⑧ 부산시는 홈페이지에서 참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⑨ 부산시는 홈페이지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홈페이지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⑩ 부산시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홈페이지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⑪ 부산시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3조 (관할법원)
①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산시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산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를 대민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부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부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명 보기

※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기관명 ‘부산광역시’ 입력 후 검색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③ 부산광역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열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파일명 보기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부산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없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부산광역시에서 위 근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시 다음의 사항을 계약(협약)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사항
    2.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7.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
  2. ② 부산광역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현황 보기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계획을 수립·시행
    3.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예방을 대책 수립·시행
    4. 4.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송신이나 저장할 경우 암호화 처리
    5. 5.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을 보관, 정기점검
    6. 6.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7. 7.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접근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8. 8. 데이터센터,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출입통제
    9. 9.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점검
    10. 10. 개인정보 보유기한 도래 등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되지 않도록 완전 파기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운영 및 거부

  1. ① 부산광역시는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그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소량의 기록정보 파일입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부산광역시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2. 2. 파기방법
      1. 부산광역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부산광역시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부산광역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부산광역시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2.    - 접수 부서명 : 통합민원과
  3.    - 접수 담당자 : 통합민원과 민원접수처
  4.    - 접수 연락처 : 051-888-1481~5(원스톱서비스)
  5.    - 처리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 인증 및 휴대폰 등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청(통합민원과)에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3.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기관은 부산광역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 자체적인 개별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 전화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상담과 불만·피해구제 또는 고충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소속(직위)·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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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1-888-2381 
ㆍ팩스 : 051-88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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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